집행유예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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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11.경 혈중 알콜농도 0.1%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차중이던 피해자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동종전과 다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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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2번의 벌금형을 받고 나서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러서 실형 선고 등 강도 높은 처벌이 예상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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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법정변론,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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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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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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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39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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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814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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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065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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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7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