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제추행
기소유예
2017-12-2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1. 1. 00:40경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인 피해자 이OO(여, 55세)을 불러 본인 이 운행하는 차량을 운전시켜 귀가하던 중 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잠시 정차하자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강제추행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의자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불분명하여 수사초기에 범행을 부인하여 사건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검사실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28 | 기소유예 |
건조물침입 기소유예
|
2018-01-03 | 989 |
| 727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02 | 2794 |
| 726 | 합의종결 |
(고소)명예훼손 합의종결
|
2018-01-02 | 1061 |
| 725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9 | 3247 |
| 724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7-12-29 | 2603 |
| 723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7-12-29 | 2888 |
| 722 | 기소유예 |
★★★강간미수 기소유예
|
2017-12-29 | 1041 |
| 721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2472 |
| 72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2859 |
| 719 | 무죄/항소기각 |
★★★(검찰항소)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
2017-12-28 | 3097 |
| 718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2477 |
| 71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없음
|
2017-12-28 | 2893 |
| 716 | 기소유예 |
★★★강간 기소유예
|
2017-12-26 | 2760 |
| 715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기소유예
|
2017-12-26 | 1186 |
| 714 | 기소유예 |
★★(언론보도/소라넷)음화제조 기소유예
|
2017-12-26 | 317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