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강간
기소유예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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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3.경 한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고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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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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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작성, 3) 형사조정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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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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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182 |
| 7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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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781 |
| 77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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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768 |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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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4048 |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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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670 |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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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452 |
| 769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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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043 |
| 76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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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938 |
| 7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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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885 |
| 76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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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3650 |
| 765 | 항소기각/선고유예 |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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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3319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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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37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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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814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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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065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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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77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