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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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2.경 피해자의 동의 없이 객실 안으로 밀고 들어와서 방실을 침입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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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고소사건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갑자기 호텔 방실안으로 들어오리라는 예상을 전혀 못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방실침입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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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법정 변론 등 을 통하여,
피고인에 대한 [징역 1년 8개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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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 (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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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55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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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565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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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4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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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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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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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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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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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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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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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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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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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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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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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3439 |
| 9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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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