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협박
혐의없음
2018-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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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경 피해자와 모친의 돈 보관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으로 메시지를 보내 협박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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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인척간 상속문제로 다투다가 피의자가 우발적으로 문자 메세지를 보냈으며, 그 내용 및 표현수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었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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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 을 통하여,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지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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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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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55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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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566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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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4126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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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3707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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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3222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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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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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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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49 |
|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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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761 |
| 91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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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2948 |
| 91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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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2944 |
| 917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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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5386 |
| 9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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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4575 |
| 915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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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3440 |
| 9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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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