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2018-08-30
_
사건개요
의뢰인은 속칭 조건만남을 통하여 성매매를 한 이후에 상대여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협박을 당하면서 금품을 갈취당하게 되어 본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성매매를 하였다는 점에서 법적조치를 취하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으며, 상대여성의 소재지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법무법인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상대여성의 인신을 확보한 이후에 범죄사실을 인정받아 [소년보호사건송치]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
2018-09-12 | 255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
2018-09-12 | 2565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9-12 | 4125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
2018-09-04 | 3707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09-04 | 3221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8-09-04 | 839 |
| 922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
2018-09-04 | 714 |
| 921 | 공소권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공소권없음
|
2018-09-04 | 749 |
| 920 |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공소권없음
|
2018-09-04 | 761 |
| 919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08-30 | 2947 |
| 918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소년보호사건송치
|
2018-08-30 | 2944 |
| 917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
2018-08-30 | 5385 |
| 9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8-08-29 | 4574 |
| 915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
2018-08-28 | 3439 |
| 9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08-28 | 28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