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준강간
혐의없음
2018-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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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6. 6.경 미국 펜실베니아주 OO대학 부근 피해자의 숙소에서 피해자가 유학생 모임에서 과음을 하고 돌아온 이후 몸을 가누지 못하자 항거불능인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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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발생지가 미국으로 이미 피의자가 이와 관련하여 장기 구금상태에 있었던 적이 있어 사건해결이 더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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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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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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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06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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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325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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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074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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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3 | 3094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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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947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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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2445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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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8 | 3305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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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2962 |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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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162 |
| 734 | 감형 |
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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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1169 |
| 733 | 감형 |
★살인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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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2 | 3163 |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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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916 |
| 7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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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3262 |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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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9 | 2909 |
| 72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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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3 | 27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