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협박
벌금형
2018-01-09
_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19. 21:20 경 고소인의 남편인 OOO에게 전화를 걸어 “(고소인에게) 칼을 들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서, 고소인이 아닌 고소인의 남편을 내세워 간접적으로 고소인에 대한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을 협박하여 이 사건 고소를 하게 된 것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법정변론, 3)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벌금형] 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
2018-01-26 | 3306 |
| 742 | 벌금형 |
(고소)상해 벌금형
|
2018-01-26 | 3325 |
| 741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8-01-26 | 3074 |
| 740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
2018-01-23 | 3093 |
| 739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
2018-01-18 | 2947 |
| 738 | 감형 |
주거침입 감형
|
2018-01-18 | 2445 |
| 737 | 공소권없음 |
★★★(동종전과有,장기미제사건)준강제추행 공소권없음
|
2018-01-18 | 3305 |
| 736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
2018-01-12 | 2962 |
| 735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01-12 | 3162 |
| 734 | 감형 |
절도 감형
|
2018-01-12 | 1169 |
| 733 | 감형 |
★살인 감형
|
2018-01-12 | 3163 |
| 732 | 감형 |
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
2018-01-09 | 2916 |
| 731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
2018-01-09 | 3262 |
| 730 | 벌금형 |
(고소)협박 벌금형
|
2018-01-09 | 2909 |
| 72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1-03 | 279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