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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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2018. 7.경 피고소인들로부터 집단구타를 당하여 경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고 입원치료를 하게 되어 피고소인들을 상대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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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처음에 형사고소를 하지 않다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해죄로 고소를 당하고 뒤늦게 집단구타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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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조사참여, 3) 검찰조사 참여 등을 통하여
가해자들에 대하여 [약식벌금]처분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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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2. 「형법」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76조제1항(체포, 감금), 제283조제2항(존속협박) 또는 제324조제1항(강요)의 죄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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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3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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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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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2855 |
| 941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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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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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3214 |
| 9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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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637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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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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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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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876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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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95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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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487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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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825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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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262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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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558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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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2860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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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2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