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상해
벌금형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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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0.경 OO시 OO빌라 OOO호에서 연인사이였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넘어뜨리는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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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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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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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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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3023 |
| 94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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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9 | 2855 |
| 941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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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3634 |
| 9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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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3214 |
| 9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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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637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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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3703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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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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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876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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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95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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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487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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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825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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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263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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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558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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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2860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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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24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