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구공판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201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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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연인관계였던 피의자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AIDS)에 확진된 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2017. 12.경 콘돔사용등의 예방조치를 전혀 하지 않은 채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여 생명 및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방생케 하는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행위를 하는 등 전파매개행위를 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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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에서 피의자는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고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면서 거짓말 등으로 책임을 회피하여 수사기간이 길어졌으며,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를 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면서 변명을 하여 사건진행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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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고소장 작성 제출, 2) 경찰, 검찰 조사참여, 3)검사실 방문 등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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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혈액·수입 혈액제제·장기·조직·정액 또는 매개체를 유통·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
2. 제19조를 위반하여 전파매개행위를 한 사람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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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100 |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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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725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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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3239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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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669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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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179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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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317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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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469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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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641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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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3395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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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772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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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572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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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898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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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689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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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987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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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30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