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2018-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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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7. 9.경 한 빌딩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수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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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뢰인과 아내 사이에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피해자인 아내가 형사고소를 진행한 사건으로, 의뢰인이 실형 전과 및 가정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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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법정 변론,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증인신문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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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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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100 |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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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725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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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3239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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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669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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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179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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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317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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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469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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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641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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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3395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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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772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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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572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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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897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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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689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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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987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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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30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