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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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SNS인스타그램을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피해자에게 의무없는 일을 강요하여 강요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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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상황에서 SNS를 이용하여 동종의 범죄를 저질러서 수사중 구속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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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검찰의 징역3년 구형보다 감형된 [징역1년 및 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이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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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24조 (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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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100 |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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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725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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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3239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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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669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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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179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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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317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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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469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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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641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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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3395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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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772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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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572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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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898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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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689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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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987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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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30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