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20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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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자신의 처가 2017. 5.경 자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낙태를 하게 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자신의 처를 낙태죄로, 장모는 수술동의서에 대신 서명하여 낙태를 방조하여 낙태방조죄로, 의사는 업무상승낙탁태죄로 각 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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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사건과 결합된 사건으로 실제 낙태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어려웠으며, 피고소들이 최초에 유산을 하였다가 허위 진술을 하여 고소 자체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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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작성 및 제출 2) 경찰,검찰조사 참여,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장모에 대하여 [기소유예](범죄사실인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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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9조(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00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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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2436 |
| 799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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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180 |
| 798 |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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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516 |
| 797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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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3 | 3541 |
| 796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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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319 |
| 795 | 징역형 |
(항소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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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754 |
| 794 | 징역형 |
(항소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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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151 |
| 793 | 징역형 |
(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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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863 |
| 792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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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3025 |
| 791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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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30 | 2714 |
| 790 | 징역형 |
(고소/항소심)모해위증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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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2950 |
| 789 | 징역형 |
(고소/항소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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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252 |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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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428 |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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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480 |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28 | 291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