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강제추행
무죄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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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6. 11.경 한 주점 화장실 앞 통로에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피해자와 마주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쥐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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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죄 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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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피해자 증인 신문, 3) 피고인 신문 등을 통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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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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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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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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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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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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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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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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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30 | 2818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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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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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7 | 3131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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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26 | 326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