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고소)폭행
벌금형
2018-01-26
_
사건개요
고소인은 2016. 3.경 한 아파트에서 피고소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평소 피해자로부터 대우를 받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차례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기에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이혼절차 진행중에 이루어진 상해사건으로 가정폭력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고소인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법률사무소는 1)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2) 고소장 작성, 3) 경찰 검찰 수사기관 방문 등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형]처분을 받았습니다(범죄사실인정).
_
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58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형
|
2018-02-09 | 3840 |
| 757 | 감형 |
(동종전과다수)주거침입 감형
|
2018-02-07 | 2915 |
| 756 | 감형 |
(동종전과다수)절도 감형
|
2018-02-07 | 2719 |
| 755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
2018-02-02 | 2502 |
| 754 | 기소유예 |
(고소)업무상승낙낙태 기소유예
|
2018-02-02 | 2792 |
| 753 | 기소유예 |
(고소)낙태방조 기소유예
|
2018-02-02 | 2708 |
| 75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02-02 | 2781 |
| 751 | 혐의없음 |
★★★준유사강간 혐의없음
|
2018-02-02 | 2745 |
| 750 | 벌금형 |
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1-30 | 2840 |
| 749 | 무죄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3233 |
| 748 | 벌금형 |
폭행 벌금형
|
2018-01-30 | 2823 |
| 747 | 무죄 |
★★★강제추행 무죄
|
2018-01-30 | 2818 |
| 746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01-27 | 3459 |
| 745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집행유예
|
2018-01-27 | 3132 |
| 744 | 벌금형 |
(고소)폭행 벌금형
|
2018-01-26 | 326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