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8-09-19
_
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7.경 OOO이 피의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직장 내 따돌림을 선동하는 행위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다가 분노하여 피해자의 뺨을 쳐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54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04 | 2514 |
| 953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0-04 | 3357 |
| 952 | 구속영장청구기각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0-04 | 3606 |
| 951 | 구속영장청구기각 |
★★★유사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0-02 | 2447 |
| 950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간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10-02 | 2687 |
| 949 | 집행유예 |
★(고소)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
2018-10-02 | 2480 |
| 948 | 혐의없음 |
★★★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혐의없음
|
2018-10-02 | 2069 |
| 947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
2018-10-02 | 2493 |
| 946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09-21 | 2243 |
| 945 | 무죄/항소기각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항소기각
|
2018-09-20 | 3107 |
| 944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8-09-19 | 2958 |
| 943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
2018-09-19 | 2970 |
| 94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09-19 | 2806 |
| 941 | 벌금형 |
★(아청강제추행기소)준강제추행 벌금형
|
2018-09-18 | 3594 |
| 9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
2018-09-18 | 31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