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주거침입
기소유예
2018-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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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피해자와 같은 직장 동료 관계로 출장을 가서 OO모텔 OOO호실에서 피해자가 투숙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자 허락없이 객실 안으로 침입하여 그의 평온을 해하여 주거침입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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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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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 3)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기소유예] 처분결과를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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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 319조(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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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731 |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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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4003 |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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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633 |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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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402 |
| 769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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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014 |
| 76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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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903 |
| 7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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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825 |
| 76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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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3613 |
| 765 | 항소기각/선고유예 |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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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3279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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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04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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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774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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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030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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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736 |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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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641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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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