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고소)강간
집행유예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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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해자는 피고인이 갑자기 차안에서 갑자기 바지를 벗는 모습을 보고 겁을 먹고 차량에서 내려 도로 쪽으로 걸어갔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차에 태운 후에 강간을 하여
이 사건 고소를 진행하여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 받았으며,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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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가해자가 경찰공무원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초기부터 무죄주장을 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수치심을 느끼면 여러번 피해진술을 반복하여 해야 하는 등 수사진행이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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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피해자 증인신문 시뮬레이션, 4) 합의주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별도 합의금 수령]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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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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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730 |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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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4003 |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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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633 |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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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402 |
| 769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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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014 |
| 76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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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903 |
| 7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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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825 |
| 76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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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3613 |
| 765 | 항소기각/선고유예 |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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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3279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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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03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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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773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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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030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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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735 |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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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641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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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