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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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12. 23.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타워 옆 도로상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전OO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손으로 만져 추행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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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피고인이 피해자와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혐의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사건 당일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어서 범행에 대한 인정여부 조차 결정하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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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 4) 검사실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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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73 | 기소유예 |
★주거침입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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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730 |
| 772 | 상고기각/무죄 |
★★(검찰상고)준강간 상고기각/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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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2 | 4003 |
| 77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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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2633 |
| 770 | 무죄 |
★★성폭법위반(특수준강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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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402 |
| 769 | 집행유예 |
★(전과다수)준유사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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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1 | 3014 |
| 768 | 혐의없음 |
★★★강간미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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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903 |
| 76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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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7 | 2825 |
| 766 | 집행유예 |
★★(고소)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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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3 | 3613 |
| 765 | 항소기각/선고유예 |
★(검찰항소)강제추행 항소기각/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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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2 | 3279 |
| 764 | 감형 |
(전과다수)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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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903 |
| 763 | 벌금형 |
(고소)낙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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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2773 |
| 762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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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7 | 3030 |
| 761 | 항소기각 |
★(검찰항소)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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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735 |
| 760 | 선고유예 |
★★주거침입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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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12 | 2641 |
| 759 | 벌금형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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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09 | 30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