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1
의뢰인은 사귀던 여성에게 헤르페스를 감염시켜 상해를 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이 사건은 성병감염을 상해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으로, 헤르페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인과관계여부에 대한 치밀한 법리검토가 요구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헤르페스 1종, 2종의 특성, 3) 헤르페스 전파경로 및 인관관계 존부, 4) 피의자가 실제 헤르페스 보균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없음/무혐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24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
2016-06-22 | 2640 |
| 244 | 혐의없음/무혐의 |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21 | 4562 |
| 243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6-06-21 | 2680 |
| 242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
2016-06-20 | 2853 |
| 24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6-06-17 | 4391 |
| 24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06-17 | 2913 |
| 239 | 직접경정/재기수사 |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
2016-06-16 | 6703 |
| 238 | 집행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
2016-06-15 | 3349 |
| 237 | 집행유예 |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06-12 | 3105 |
| 236 | 합의종결 |
(고소)모욕 합의종결
|
2016-06-12 | 1693 |
| 235 | 벌금형 |
(고소)모욕 벌금형
|
2016-06-12 | 2569 |
| 234 | 소년부송치결정 |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759 |
| 233 | 소년부송치결정 |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3289 |
| 232 | 소년부송치결정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3196 |
| 231 | 소년부송치결정 |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
2016-06-09 | 273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