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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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은 고양이관련 커뮤니티에서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일방적인 인신공격을 당하여
 본 사무소를 내방하여 고소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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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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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다수의 가해자가 다수라는 점, 가해자들은 공공의 이익을 주장하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려는 태도 때문에 쉽게 형사고소에 이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건 진행자체가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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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관련 자료 수집, 고소장 작성, 경찰 수사기관 조사참여 등을 통하여 

 [벌금형]을 받아냈습니다.(범죄사실인정).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245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실형구형)
벌금형
2016-06-22 2637
244 혐의없음/무혐의
★ 상해
혐의없음/무혐의
2016-06-21 4559
243 벌금형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2016-06-21 2680
242 기소유예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2016-06-20 2849
241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2016-06-17 4388
240 혐의없음/무혐의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2016-06-17 2911
239 직접경정/재기수사
★★ (검찰항고)상해
직접경정/재기수사
2016-06-16 6700
238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有)
집행유예
2016-06-15 3347
237 집행유예
유사강간(실형구형)
집행유예
2016-06-12 3100
236 합의종결
(고소)모욕
합의종결
2016-06-12 1693
235 벌금형
(고소)모욕
벌금형
2016-06-12 2563
234 소년부송치결정
도박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755
233 소년부송치결정
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287
232 소년부송치결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3192
231 소년부송치결정
공갈
소년부송치결정
2016-06-09 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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