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2018-03-28
_
사건개요
피고인은 주점 운영자로 2015. 5.경 주점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를 폭행하여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나서, 여종업원에게 "피해자가 계산하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가슴을 만지고 머리를 잡아당겼다"라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게 하여 무고교사죄로 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시로 손님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하면서 수사기관에는 허위진술을 수차례 하여 무고한 시민들을 처벌받게 한 사건으로, 피고인의 허위진술이 교묘할 뿐만 아니라 CCTV등 증거자료를 미리 삭제하는 등 악의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고소사건을 진행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고소장작성, 2)경찰조사참여, 3) 영장실질심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에 대한 [징역형(실형)]시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29 | 3369 |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3-28 | 3455 |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28 | 2885 |
| 785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28 | 4070 |
| 78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8-03-28 | 3857 |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8-03-23 | 3472 |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
2018-03-23 | 3783 |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03-19 | 3773 |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1043 |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979 |
| 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2101 |
| 777 | 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
2018-03-14 | 2845 |
| 776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3076 |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
2018-03-13 | 3144 |
| 7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8-03-13 | 37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