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강제추행
약식벌금
2018-03-23
_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7. 11.경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 오OO에게 연락하여 저녁을 먹고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다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입니다.
특히 피의자가 만취상태로 사건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는 피의자가 흉기로 자신을 위협하였다고 진술하여 수사초기에는 특수강제추행죄로 수사가 진행되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 주선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_
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
2018-03-29 | 3371 |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03-28 | 3455 |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
2018-03-28 | 2885 |
| 785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
2018-03-28 | 4070 |
| 78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
2018-03-28 | 3857 |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
2018-03-23 | 3473 |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
2018-03-23 | 3784 |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
2018-03-19 | 3773 |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1043 |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979 |
| 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
2018-03-15 | 2101 |
| 777 | 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
2018-03-14 | 2845 |
| 776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
2018-03-14 | 3077 |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
2018-03-13 | 3144 |
| 7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
2018-03-13 | 3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