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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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들이 2017. 4.경부터 2017. 5.경까지 찾아와서 "돈 10억을 내놔라, 아니다 전 재산을 다 내놔라, 돈을 주지 않으면 사회에서 매장을 시키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협박을 하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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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친족간에 이루어진 공갈 사건으로, 고소인이 피의자와 내연관계라는 점을 밝혀지면서 피의자들이 고소인을 협박을 시도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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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고소장작성 .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였으며
이후에 고소인과 피의자들 모두 서로에 대한 소송을 중단하기로 하여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88 | 징역형 |
★(고소/항소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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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9 | 3371 |
| 787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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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456 |
| 786 | 징역형 |
(고소)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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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2886 |
| 785 | 징역형 |
★★(고소)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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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4070 |
| 784 | 징역형 |
★★(고소)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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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8 | 3858 |
| 783 | 벌금형 |
모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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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473 |
| 782 | 약식벌금 |
강제추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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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3 | 3784 |
| 781 | 집행유예 |
강간미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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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9 | 3774 |
| 780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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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1043 |
| 779 | 구속영장청구기각 |
★★★성폭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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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979 |
| 778 | 구속영장청구기각 |
★★★강제추행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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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5 | 2101 |
| 777 | 공소권없음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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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2846 |
| 776 | 혐의없음 |
★★★(군인)준강간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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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4 | 3077 |
| 775 | 집행유예 |
★★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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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144 |
| 774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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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13 | 37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