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무고
혐의없음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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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경영권 분쟁과 관련하여 고소인들 측과 시비가 있어 고소인들을 상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검찰 대질조사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여 고소인들을 무고하였다는 무고죄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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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무고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이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을 이익도 보호하나,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상호간 고소와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이며, 특히 이 사건은 경영권 분쟁으로 인하여 상호간 고소와 민사소송이 남발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체진실을 밝히기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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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경찰조사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얻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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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8 | 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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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732 |
| 987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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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3161 |
| 986 | 혐의없음 |
★★★무고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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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3179 |
| 985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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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3626 |
| 984 | 집행유예 |
★★(구속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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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3084 |
| 98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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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825 |
| 98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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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2730 |
| 981 | 구속영장청구기각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구속영장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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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1-12 | 917 |
| 980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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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0 | 3427 |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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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3293 |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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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24 | 2898 |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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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797 |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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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552 |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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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734 |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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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9 | 24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