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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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지하철에서 하차하면서 출입문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체포되어 지하철수사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피고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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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지하철 성범죄에 대한 국민여론이 매우 부정적이며, 사법기관도 강력한 처벌을 통하여 더 이상 지하철 성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 성범죄 전력이 있으며, 매년 자신의 신상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범행을 저질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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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 조사참여, 2) 변호인 의견서제출, 3)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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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40 | 약식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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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3113 |
| 939 | 집행유예 |
(동종전과有)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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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560 |
| 938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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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3610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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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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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765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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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820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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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367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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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642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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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192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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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439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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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2759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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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2385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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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349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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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412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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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9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