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201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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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6.경 한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모욕적인 말을 하고 사과를 하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폭행죄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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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동종전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르게 되어 실형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배로 폭행 당한 것에 수치심을 많이 느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변론이 더욱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자가 의뢰인의 선배로 폭행 당한 것에 수치심을 많이 느껴 합의를 거부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였기 때문에 변론이 더욱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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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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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60조 (폭행,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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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666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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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470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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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789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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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600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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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877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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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939 |
| 895 | 불구속구공판 |
★(고소)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위반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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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517 |
| 894 | 선고유예 |
★★★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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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711 |
| 893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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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610 |
| 892 | 집행유예 |
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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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397 |
|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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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783 |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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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526 |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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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714 |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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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2645 |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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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4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