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실형구형)특수절도
집행유예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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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대형 쇼핑몰 의류 매장에 들어가 도난방지 택을 제거하고 미리 준비해온 쇼핑백에 시가 수십만 원 상당의 의류를 담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검찰 징역 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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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대형쇼핑몰 의류전문점에 들어가서 도난방지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서 절취한 계획범죄라는 점, 피고인들이 외국국적자로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서 수사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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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법정변론,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징역1년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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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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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5 | 불구속구공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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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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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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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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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1 | 무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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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9 | 2783 |
| 890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요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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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527 |
| 889 |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
(집행유예기간중범행)강제추행미수 감형전자장치부착명령청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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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 2714 |
| 888 | 공소권없음 |
★★★(집행유예기간중재범)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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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3 | 2645 |
| 887 | 혐의없음 |
★★★성폭력처벌법위반(강간등치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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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1 | 24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