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간
집행유예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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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피해자와 약 10개월 정도 교제하다가 헤어진 후 2017. 8.경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간음하여 강간죄로 경찰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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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죄명이 강간 사건으로 최소법정형이 3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가 합의를 계속하여 거부하여 구속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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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 조사참여 ,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법정 변론, 4)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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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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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43 |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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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473 |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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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004 |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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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472 |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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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828 |
| 85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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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416 |
| 85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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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868 |
| 85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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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363 |
| 849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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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659 |
| 848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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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915 |
| 847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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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3142 |
| 846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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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867 |
| 84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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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915 |
| 84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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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992 |
| 843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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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