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고소)상해
약식벌금
20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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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소인은 2017. 10. 경 고소인이 운영하는 농장에 찾아와 현장 사무실에 마음대로 들어온 뒤 칼을 들고 난동을 부리다가 고소인에 대하여 따귀를 때리고 온 몸을 할퀴고 고소인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여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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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법률상 부부사이에 일어난 일로 당사자간 협의이혼을 진행하다가 협의가 잘 되지 않자 피고소인이 폭력 등을 행한 사건으로 당사자간 감정이 극도로 나빠져서 사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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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고소장 제출 2) 경찰,검찰조사참여 ,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피고소인은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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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 법
제257조(상해)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57 | 공소기각 |
협박 공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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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2343 |
| 856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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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473 |
| 855 | 집행유예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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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21 | 3004 |
| 854 | 약식벌금 |
(고소)명예훼손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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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473 |
| 853 | 약식벌금 |
(고소)특수협박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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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828 |
| 852 | 약식벌금 |
(고소)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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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 2417 |
| 851 | 혐의없음 |
★★★유사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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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4 | 2868 |
| 85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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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363 |
| 849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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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2659 |
| 848 | 혐의없음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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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7 | 915 |
| 847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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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3142 |
| 846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등)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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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867 |
| 845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준강간)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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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915 |
| 844 | 보상결정 |
형사보상청구(강제추행) 보상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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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6 | 2992 |
| 843 | 감형/원심파기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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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05 | 299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