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2018-10-16
_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8. 4.경 서울 OO구 OO은행 앞에서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려고 하자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넣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게 하여 유사강간치상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_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유사강간치상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중형 범죄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수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수사 중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_
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법정변론, 3)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_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79 | 선고유예 |
★★★준강제추행 선고유예
|
2018-10-24 | 3243 |
| 978 | 무죄 |
★★★존속살해 무죄
|
2018-10-24 | 2802 |
| 977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준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0-19 | 2723 |
| 97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9 | 2516 |
| 975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
2018-10-19 | 2649 |
| 974 | 벌금형 |
★(전과다수)정통망법위반(음란물유포) 벌금형
|
2018-10-19 | 2364 |
| 97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8 | 2637 |
| 972 | 약식벌금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약식벌금
|
2018-10-17 | 2521 |
| 971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
|
2018-10-17 | 3904 |
| 970 | 혐의없음 |
★★★아청법위반(강간) 혐의없음
|
2018-10-17 | 2539 |
| 969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8-10-17 | 3133 |
| 968 | 집행유예 |
★(고소)폭행 집행유예
|
2018-10-17 | 2569 |
| 967 | 집행유예 |
★(고소)준강간 집행유예
|
2018-10-17 | 2887 |
| 966 | 무죄 |
★★★(구속)감금 무죄
|
2018-10-16 | 2601 |
| 965 | 무죄 |
★★★(구속)유사강간치상 무죄
|
2018-10-16 | 311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