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강제추행
혐의없음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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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8. 2.경 피해자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피해자의 어깨에 얹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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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신상정보등록대상 범죄로 실제 피고인이 피해자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점에서 무혐의주장이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가 112신고를 다급하게 하면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반박이 쉽지 않았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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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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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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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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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764 |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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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3027 |
| 815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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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757 |
| 814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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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835 |
| 81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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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 812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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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3083 |
| 8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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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3215 |
| 81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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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62 |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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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295 |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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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118 |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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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622 |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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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586 |
| 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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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109 |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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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9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