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201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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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2015. 11. 25.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선고유예(유예할 형 벌금 100만원)를 받은 이후에 2016. 12.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으로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어 검찰에서 기존에 선고유예 받은 처분에 대하여 실효를 법원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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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선고유예실효청구 사건으로 형법 명문 규정상으로 선고유예 기간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확정되면 무조건 선고유예 실효된다는 점 때문에 변론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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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검찰의 선고유예실효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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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18 | 불기소의견송치 |
★강간 불기소의견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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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1423 |
| 817 | 혐의없음 |
★★★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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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2763 |
| 816 | 기각 |
(선고유예실효청구)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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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7 | 3027 |
| 815 | 감형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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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757 |
| 814 | 감형 |
(항소심)실종아동등의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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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2835 |
| 813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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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1079 |
| 812 | 집행유예 |
준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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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 3083 |
| 8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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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2 | 3215 |
| 810 |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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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2461 |
| 809 | 약식벌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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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295 |
| 808 | 불구속구공판 |
★(고소)폭행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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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118 |
| 80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준강간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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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6 | 3622 |
| 806 | 징역형 |
(상고심)변호사법위반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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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586 |
| 805 | 징역형 |
(상고심)무고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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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3109 |
| 804 | 징역형 |
(상고심)무고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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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04 | 297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