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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SNS를 통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란 영상을 보내게 하려다 미수에 그쳐 강제추행미수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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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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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917 | 집행유예 |
★ 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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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30 | 5014 |
916 | 집행유예 |
★(동종전과다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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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 4213 |
915 | 혐의없음 |
★★★특수폭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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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3100 |
914 | 혐의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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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542 |
913 | 혐의없음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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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3010 |
912 | 기소유예 |
★★★군인등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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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8 | 2723 |
91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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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4 | 3199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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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977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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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603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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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3084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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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550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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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099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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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196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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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348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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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