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뇌물공여
혐의없음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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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버스 노선조정 및 인허가, 운수회사 평가, 운수회사 지원, 정류소 관리 등 업무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공무원에게 총 200여만 원 상당의 갈비세트, 태블릿 PC 등을 교부하여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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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서울 00경찰서 지능팀에서 첩보수집, 잠복수사 등을 통하여 피의자의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 등을 포착하고, 회사장부 등 압수수색 과정을 거치면서 피의자의 여러 위법 혐의까지 수사가 확대되었던 사건으로 대표이사 등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방어권 행사가 상당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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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김현우 변호사는 1) 경찰 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혐의없음/무혐의(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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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133조(뇌물공여 등)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33 | 혐의없음 |
★★★뇌물공여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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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796 |
| 832 | 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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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393 |
| 831 | 혐의없음 |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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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854 |
| 830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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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4 | 2506 |
| 829 | 검찰항소기각 |
(항소심)성폭력처벌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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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936 |
| 828 | 벌금형 |
★(항소심)공무집행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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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18 | 3187 |
| 827 | 집행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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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3309 |
| 826 | 집행유예 |
★(1심구속)강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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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4 | 1454 |
| 825 | 무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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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01 | 2945 |
| 824 | 무죄 |
★★★준강제추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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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30 | 4350 |
| 82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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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783 |
| 822 | 선고유예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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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7 | 2884 |
| 821 | 혐의없음 |
★★★입찰방해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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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940 |
| 820 | 혐의없음 |
★★★전기사업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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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5 | 2721 |
| 819 | 벌금 |
★(죄명변경)강제추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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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2 | 357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