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2015-09-09
의뢰인은 해외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경찰에 적발되어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계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의뢰인은 해외원정성매매에 연루되었으며, 현지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의 공조수사에 의하여 체포되었습니다. 해외원정성매매 사건은 기본적으로 대외적으로 국가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 때문에 일반 성매매사건과 달리 엄히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경찰조사부터 검찰에 변론까지 변호 전반을 담당한 결과,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
2015-09-09 | 2883 |
| 97 | 공소권없음 |
특수절도 불기소처분 공소권없음
|
2015-09-04 | 2336 |
| 96 | 인용 |
★ 주식회사 OOO 경영권 분쟁 인용
|
2015-09-01 | 2724 |
| 95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8-28 | 2901 |
| 94 | 집행유예 |
성매매알선 집행유예
|
2015-08-27 | 1653 |
| 93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08-26 | 2834 |
| 92 |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법(성매매) 기소유예
|
2015-08-26 | 2988 |
| 91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
2015-08-12 | 2876 |
| 90 | 형사조정합의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형사조정합의
|
2015-08-03 | 2977 |
| 89 | 기소유예 |
★ (연예인)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08-03 | 6582 |
| 88 | 무죄 |
★ 업무방해 무죄
|
2015-07-23 | 4101 |
| 87 | 무혐의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무혐의
|
2015-07-23 | 3741 |
| 86 | 각하 |
★ 강제추행 각하
|
2015-07-20 | 4737 |
| 85 | 1심파기 집행유예 |
★ 준강간 1심파기 집행유예
|
2015-07-16 | 4926 |
| 84 | 기소의견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기소의견
|
2015-07-15 | 30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