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벌금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20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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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키스방을 운영하다가 단속을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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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최근 키스방과 같은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증거인멸 행태 때문에 구속 수사도 고려하였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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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검사실 방문 등을 통하여 피의자는 [구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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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제10조(벌칙)
②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행위를 하게 하는 등 풍속영업소에서 준수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6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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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 3372 |
| 364 | 징계감경 |
★ (대기업) 사내성희롱 임원해임징계 징계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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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0 | 2241 |
| 363 | 구속영장기각 |
★★★ 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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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335 |
| 362 | 구속영장기각 |
★★★ 준강간 구속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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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9 | 3372 |
| 361 | 소년보호사건송치 |
강간 소년보호사건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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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658 |
| 360 | 감형 |
★학교보건법위반(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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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394 |
| 359 | 감형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알선등)(전과 3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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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8 | 3434 |
| 358 | 집행유예 |
강요(수사 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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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0 | 3197 |
| 357 | 기소유예 |
★★ 강제추행(동종전과 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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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4255 |
| 356 | 기소유예 |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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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7 | 3725 |
| 355 | 보석허가결정 |
★★ 준강간 보석허가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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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418 |
| 35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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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5 | 3241 |
| 353 | 감형 |
건조물침입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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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2985 |
| 352 | 감형 |
특수절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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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075 |
| 351 | 집행유예 |
건조물침입(실형 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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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13 | 30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