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구속취소
2016-09-22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 기간 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8.>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떄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564 |
| 31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감형
|
2016-09-30 | 3070 |
| 318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
2016-09-30 | 5628 |
| 31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9 | 3162 |
| 31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9 | 1714 |
| 315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
2016-09-27 | 3761 |
| 31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
2016-09-27 | 3208 |
| 313 | 혐의없음/무혐의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7 | 3299 |
| 312 | 혐의없음/무혐의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
2016-09-27 | 3129 |
| 3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
2016-09-27 | 3104 |
| 310 | 감형 |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
2016-09-27 | 3984 |
| 309 | 감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
2016-09-27 | 3831 |
| 30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
2016-09-27 | 1685 |
| 307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
2016-09-22 | 2926 |
| 30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
2016-09-22 | 3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