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2016-09-22
의뢰인은 전과가 다수 존재하는 자(집행유예기간중)로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데 가담하게 되어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기존에 형사처벌전력이 많은 자이며, 최근 불법사설 스포츠도박사이트에 대한 엄벌주의를 고려하였을 때 실형선고가 예상되던 사건이었습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의견서 작성, 2)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원심 1심판결은 피고인의 죄책을 고려할 때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한 결과
[구속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기존 형사처벌 전과 다수)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20 | 감형 |
아청법위반(음란물소지)(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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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3564 |
| 319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3년구형)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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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3070 |
| 318 | 집행유예 |
★ 준유사강간 (검사 징역 3년형구형/합의X)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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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 5628 |
| 317 | 혐의없음/무혐의 |
★★★ 강제추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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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3162 |
| 316 | 혐의없음/무혐의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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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9 | 1714 |
| 315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항소심)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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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761 |
| 314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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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208 |
| 313 | 혐의없음/무혐의 |
★★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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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299 |
| 312 | 혐의없음/무혐의 |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넥슨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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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129 |
| 311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징역형구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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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104 |
| 310 | 감형 |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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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984 |
| 309 | 감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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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831 |
| 30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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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1685 |
| 307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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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2926 |
| 30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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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17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