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전과 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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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29
의뢰인은 성매매전과가 있는 자로 지하철역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으며, 기존에도 다른 여성들의 치마속을 동영상촬영을 여러번 한 사실이 밝혀져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촬범죄가 최근 많아지면서 처벌기준도 높아지는 상황이며, 특히 이 사건은 동영상으로 피해자들이 성적수치심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촬영하였을뿐만 아니라 성범죄 전과가 있는 자로 기소가 예상되던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조사참여, 변호인 의견서 작성, 이송신청, 검사실 방문등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양형에 최선을 다한 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10 | 감형 |
건조물침입(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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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975 |
| 309 | 감형 |
강제추행(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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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3820 |
| 308 | 기소유예 |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합의 無)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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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7 | 1685 |
| 307 | 원심파기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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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2918 |
| 30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재범/징역형구형)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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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162 |
| 305 | 구속취소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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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3487 |
| 304 | 구속취소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구속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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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22 | 2980 |
| 303 | 기소유예 |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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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9 | 3421 |
| 302 | 혐의없음/무혐의 |
★ 공갈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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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 3622 |
| 301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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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2 | 3424 |
| 300 | 집행유예 |
★★(기업형성매매)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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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9 | 3165 |
| 299 | 원심파기 |
★ 도박공간개설(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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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094 |
| 298 | 원심파기 |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전과다수) 원심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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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302 |
| 297 | 집행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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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3308 |
| 29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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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 288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