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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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2017. 5.경 피의자의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에 휴대전화의 잠금장치를 풀어 피해자 스마트폰의 내용을 알아내어 전자기록등내용탐지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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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른 성범죄 사건과 함께 고소를 당한 사건으로 다른 범죄들로 인하여 처벌수위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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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들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3) 피해자 합의진행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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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10 | 집행유예 |
★★(구속)성폭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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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2936 |
| 909 | 기소유예 |
★★★점유이탈물횡령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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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1 | 3550 |
| 908 | 혐의없음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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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9 | 3026 |
| 907 | 혐의없음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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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510 |
| 906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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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055 |
| 90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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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150 |
| 904 | 혐의없음 |
★★★주민등록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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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6 | 2280 |
| 903 | 벌금형 |
(검찰항소심)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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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2511 |
| 902 | 무죄/검찰항소기각 |
★★★(항소심)강제추행 무죄/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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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30 | 3242 |
| 901 | 약식벌금 |
전자기록등내용탐지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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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624 |
| 900 | 약식벌금 |
폭행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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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407 |
| 899 | 혐의없음 |
★★★준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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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741 |
| 898 | 혐의없음 |
★★★준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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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562 |
| 897 |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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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5 | 2833 |
| 896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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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20 | 285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