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혐의
★ 협박(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201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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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동호회를 통하여 알게 된 여자친구를 만나서 교제하던 중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협박죄로 고소하여 경찰·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기존에 성범죄 유죄확정판결로 신상정보공개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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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의뢰인은 기존에 강간치상죄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신상정보공개대상자로 동종전과가 있기에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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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 사건의 실제 경위 , 2) 피해자가 보낸 문자 메시지 등 을 첨부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조사참여 등 방어권행사에 최선을 다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혐의 없음]처분(무혐의)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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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80 | 혐의없음/무혐의 |
★ 협박(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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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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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8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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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7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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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6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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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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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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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3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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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707 |
| 372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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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708 |
| 37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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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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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574 |
| 369 | 혐의없음/무혐의 |
★★ 무고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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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1 | 3956 |
| 36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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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7 | 징계감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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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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