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6-03
사건개요
피고인은 2019. 2.경 한 식당에서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2배로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금전을 편취하여 사기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편취 횟수와 금액이 상당하여 방어권 행사가 매우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619 |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812 |
| 7618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630 |
| 7617 | 불송치결정 |
사문서위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532 |
| 7616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8 | 1443 |
| 7615 | 감형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6 | 1846 |
| 7614 | 각하 |
배상명령 - [각하] 각하
|
2021-06-16 | 1612 |
| 7613 | 징역형 |
(고소)사기 - [징역형] 징역형
|
2021-06-14 | 1687 |
| 7612 | 기소의견송치 |
(고발)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기소의견송치] 기소의견송치
|
2021-06-14 | 1515 |
| 7611 | 감형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감형
|
2021-06-10 | 1593 |
| 7610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6-10 | 1670 |
| 7609 | 불송치결정 |
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652 |
| 7608 | 불송치결정 |
업무상배임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10 | 1688 |
| 7607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6-08 | 1434 |
| 7606 | 집행유예 |
사기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6-03 | 1733 |
| 760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3 | 154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