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2021-05-21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0. 7.경 다른 피고인이 망을 보는 사이 마트안에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가지고 가는 등의 방법으로 약 00회에 걸쳐 물건을 절취하여 특수절도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두명의 피고인이 함께 공동범행을 저질러 방어가 매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로엘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은 1)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2)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3)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7478 | 혐의없음 |
사기 - [혐의없음] 혐의없음
|
2021-06-01 | 1495 |
| 7477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681 |
| 7476 | 기소유예 |
특수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433 |
| 7475 | 기소유예 |
절도 - [기소유예] 기소유예
|
2021-06-01 | 1233 |
| 7474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8 | 1432 |
| 7473 | 감형 |
사기 - [감형] 감형
|
2021-05-28 | 1225 |
| 7472 | 집행유예 |
사기미수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1156 |
| 7471 | 집행유예 |
업무상배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6 | 1374 |
| 7470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220 |
| 7469 | 집행유예 |
특수절도 - [집행유예] 집행유예
|
2021-05-21 | 1696 |
| 7468 | 불송치결정 |
사기 -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
2021-05-21 | 2256 |
| 7467 | 감형 |
약사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700 |
| 7466 | 감형 |
상표권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065 |
| 7465 | 감형 |
관세법위반 - [감형] 감형
|
2021-05-21 | 1111 |
| 7464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 - [감형] 감형
|
2021-05-21 | 113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