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의견
(고소)사기
기소의견
2016-04-16
이 사건은 약 1,400만원 가량의 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기망한 사건으로
피해자는 이와 관련하여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여고소를 하게 된 사건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이 사건은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피의자가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주장을 하는 등 기소의견송치자체가 어려운 사건입니다.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고소장 작성, 수사단계 참여, 의견서 작성 등을 통하여
가해자를 검찰에 [기소의견송치] 시켰습니다(피의자는 범행 부인).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814 | 구약식벌금 |
★ 사기 구약식벌금
|
2016-07-25 | 2495 |
| 813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629 |
| 812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521 |
| 811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541 |
| 810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7-22 | 2511 |
| 809 | 무죄 |
★★★ 컴퓨터등사용사기 무죄
|
2016-07-12 | 2500 |
| 808 | 무죄 |
★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무죄
|
2016-07-12 | 2718 |
| 807 | 집행유예 |
사기(실형구형) 집행유예
|
2016-07-08 | 2944 |
| 806 | 합의종결 |
(고소)사기 합의종결
|
2016-06-20 | 1926 |
| 805 | 혐의없음/무혐의 |
★ 사기 혐의없음/무혐의
|
2016-05-20 | 2314 |
| 804 | 무죄 |
★★★ 사기(보이스피싱) 무죄
|
2016-04-28 | 4506 |
| 803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차용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2016-04-28 | 1777 |
| 802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사기_계금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
2016-04-28 | 1908 |
| 801 | 기소의견 |
(고소)사기 기소의견
|
2016-04-16 | 2541 |
| 800 | 구약실벌금 |
(고소)사기 구약실벌금
|
2016-02-18 | 27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