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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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인은 성폭법위반 주거침입강간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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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 죄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이는 우리 형법 체계상 살인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범죄의 중대성이 매우 큰 사건입니다.
또한 이 사건 수사초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수사초기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져 방어권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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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1)검사실 방문, 2)피해자국선변호인과 합의 주선, 3)변호인의견서 제출, 4)법정변론 등을 통하
이 사건 피고인은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검찰 실형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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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제331조(특수절도) 또는 제342조(미수범. 다만, 제330조 및 제331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및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2조(신상정보 등록대상자) ① 제2조제1항제3호·제4호, 같은 조 제2항(제1항제3호·제4호에 한정한다),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범죄(이하 "등록대상 성범죄"라 한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또는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개명령이 확정된 자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하 "등록대상자"라 한다)가 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의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는 제외한다.
②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제1항의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제43조에 따른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음을 등록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2항의 고지사항을 서면으로 판결문 등본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7조(등록정보의 공개) ① 등록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2조, 제54조, 제55조 및 제65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공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공개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등록정보의 고지) ① 등록정보의 고지에 관하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제51조를 적용한다.
② 등록정보의 고지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집행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등록정보의 고지에 필요한 정보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정보 송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379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동종 전과 有)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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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8 | 3055 |
| 378 | 원심파기/집행유예 |
★ 준강간(1심 법정구속) 원심파기/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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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4 | 3944 |
| 377 | 항소기각 |
★ 강제추행(검찰항소) 항소기각
|
2016-11-04 | 3178 |
| 376 | 원심파기/벌금형 |
★ 강제추행(1심 집행유예) 원심파기/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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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3 | 3594 |
| 375 | 약식벌금 |
(고소) 폭행치상 약식벌금
|
2016-11-03 | 3551 |
| 374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3 | 3209 |
| 373 | 검찰항소기각 |
★ 특수폭행(전과 有/검찰항소) 검찰항소기각
|
2016-11-03 | 3686 |
| 372 | 집행유예 |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수사중 구속) 집행유예
|
2016-11-03 | 3691 |
| 371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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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02 | 3476 |
| 370 | 혐의없음/무혐의 |
★★ 아청법위반(성매수등)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2 | 3556 |
| 369 | 혐의없음/무혐의 |
★★ 무고 혐의없음/무혐의
|
2016-11-01 | 3956 |
| 368 | 기소유예 |
★ 성매매알선법위반(성매매) 기소유예
|
2016-11-01 | 3253 |
| 367 | 징계감경 |
★ (대형병원) 사내성희롱 직원해임징계 징계감경
|
2016-10-31 | 2088 |
| 366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준공무원사건) 혐의없음/무혐의
|
2016-10-31 | 5190 |
| 365 | 구약식벌금 |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구약식벌금
|
2016-10-31 | 33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