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2015-12-23
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식구들에게 보냄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검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SNS 와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날로 증대하고 있는 추세이며, 실제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큰 충격에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그 피해가 극심하여 처벌이 점점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는 이 사건 피의자가 당시에 이혼소송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었다는 점, 이미 이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점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
2015-12-28 | 1498 |
| 1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2-28 | 2660 |
| 14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
2015-12-23 | 2400 |
| 140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
2015-12-23 | 2623 |
| 139 | 혐의없음/무혐의 |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23 | 2372 |
| 138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
2015-12-22 | 2439 |
| 13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
2015-12-22 | 2608 |
| 136 | 원심파기/선고유예 |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
2015-12-18 | 2877 |
| 13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5 | 1799 |
| 134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2-14 | 2651 |
| 13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0 | 3440 |
| 132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
2015-12-10 | 2844 |
| 131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
2015-12-07 | 2658 |
| 130 | 조정성립 |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
2015-11-28 | 2345 |
| 1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
2015-11-27 | 27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