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없음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2015-12-23
의뢰인은 남편의 성범죄로 이혼소송이 제기되면서 이를 항의하는 문자를 시댁 식구들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존속협박죄로 경찰,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83조(협박,존속협박)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 의뢰인은 이미 검찰에서 동일 사건에 대하여 약식 벌금을 받아 다툴 생각조차 못한 사건 입니다.
로엘법률사무소의 변호사들은 피의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정도는 아니라는 점 및 이미 기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 결과,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 피의자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143 | 기소 |
(고소)협박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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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1498 |
| 142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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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8 | 2660 |
| 141 |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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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398 |
| 140 | 공소권없음 |
존속협박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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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623 |
| 139 | 혐의없음/무혐의 |
업무방해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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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3 | 2371 |
| 138 | 선고유예 |
성폭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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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439 |
| 137 | 감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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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2 | 2608 |
| 136 | 원심파기/선고유예 |
★★ 강제추행(1심집행유예) 원심파기/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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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8 | 2877 |
| 135 | 혐의없음/무혐의 |
★ 강간미수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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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5 | 1799 |
| 134 | 기소유예 |
준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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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4 | 2651 |
| 133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치상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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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3440 |
| 132 | 혐의없음/무혐의 |
★ 준강간 혐의없음/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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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0 | 2843 |
| 131 | 집행유예 |
특가법위반(도주차량)(전과 有)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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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7 | 2658 |
| 130 | 조정성립 |
유체동산인도청구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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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8 | 2345 |
| 129 | 기소유예 |
강제추행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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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27 | 275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