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벌금
상해
약식벌금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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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가 2018. 1.경 대학로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와 함께 커피를 마시며 게임을 하는 도중 피의자의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충격을 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아탈구의 상해를 입혔다는 상해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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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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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로엘 법무법인은 1) 경찰,검찰조사 참여, 2)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하여
[약식벌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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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담당 변호사
| No. | 분류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937 | 불구속구공판 |
(고소)상해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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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361 |
| 936 | 불구속구공판 |
★★★(고소)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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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629 |
| 935 | 약식벌금 |
상해 약식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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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1723 |
| 934 | 공소권없음 |
★폭행 공소권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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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197 |
| 933 |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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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461 |
| 932 | 벌금형 |
상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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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053 |
| 931 | 벌금형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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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8 | 2276 |
| 930 | 징역형 |
(고소)권리행사방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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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2634 |
| 929 | 징역형 |
(고소)상해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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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3 | 2260 |
| 928 | 징역형 |
(고소)방실침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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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195 |
| 927 | 혐의없음 |
★★★협박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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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2298 |
| 926 | 혐의없음 |
★★★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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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12 | 3802 |
| 925 | 혐의없음 |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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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3076 |
| 924 | 혐의없음 |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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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2814 |
| 923 | 혐의없음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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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 | 839 |
